서비스 취소/환불 규정 및 정책
인프라뱅크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상품은 용역이나 유료상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매회원의 취소 요청 시 즉시 취소 처리가 진행됩니다.
용역이나 유료상담의 제공이 개시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‘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용역이나 유료상담이 개시된 후에는 구매회원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상품 등록 시 등록한 ‘청약철회 등 환불 조건’에 따라 이미 작업이 진행되거나 상담이 제공된 내용에 대해 취소를 거절하거나 해당 작업량에 따라 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만큼 부분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.
따라서 전문가(판매자)는 상품 등록 시 ‘청약철회 등 환불 안내’에 용역 개시 이후의 환불 조건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, 고객(구매자)이 구매 시 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만약, 별도의 ‘청약철회 등 환불 조건’을 운영하지 않아 서비스가 가이드하는 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‘청약철회 등 환불 안내’ 입력 시 ‘기본 양식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인프라뱅크 서비스가 가이드하는 청약철회 등 환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환불 기본 규정
[건당 상품]
– 본 상품은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산출물을 작성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용역 상품으로서, 원칙적으로 가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용역 상품입니다.
– 전문가가 건당 과금 상품의 산출물 작성 작업을 개시하는 등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매회원의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–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산출물 작성 작업을 개시하는 등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구매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– 다만,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도 용역의 제공 초기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작업 진행량에 따라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 사유로 인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하단에 별도로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– 전문가의 작업 완료 후 산출물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.
[시간 상품]
– 본 상품에 따른 용역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매회원의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– 전문가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의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은 하단의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.
– 전문가는 계약의 부분 해지 시 하단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불액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예외적 청약철회 규정
[건당 상품, 시간 상품]
– 환불 기본 규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시점 이후에도 용역의 내용이 표시∙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– 그 외에도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 전체의 해지가 가능하며, 이 경우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계약의 부분 해지 시 환불 규정
[건당 상품]
– 전문가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의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은 하단의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.
– 전문가는 계약의 부분 해지 시 하단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불합니다.
1. 작업 진행량이 전체 작업량의 30% 이하인 경우 : 결제금액*70%
2. 작업 진행량이 전체 작업량의 30% 초과 ~ 50% 이하인 경우 : 결제금액*50%
3. 작업 진행량의 전체 작업량의 50%를 초과한 경우 : 부분 해지 불가
(전문가가 이미 용역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한 경우로서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전문가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행하여 부분 해지가 제한됩니다.)
[시간 상품]
– 전문가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의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은 하단의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.
1. 상담 경과 시간이 전체 상담 시간의 1/3 이하인 경우 : 결제금액* 2/3
2. 상담 경과 시간이 전체 상담 시간의 1/3 초과 ~ 1/2 이하인 경우 : 결제금액*1/2
3. 상담 경과 시간이 전체 상담 시간의 1/2을 초과한 경우 : 부분 해지 불가
(전문가가 이미 용역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한 경우로서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전문가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행하여 부분 해지가 제한됩니다.)
전문가와 구매회원의 합의에 따른 환불 규정
– 그 외 사유로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 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에 따른 금액이 환불됩니다.
환불 규정 유의사항
– 본 상품은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산출물을 작성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용역 상품으로서, 원칙적으로 가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.
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– 또한 본 상품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 상품으로서,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매회원에게 산출물(지원시간)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 전문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